열네번째) 무인 자판기 창업 시 필.수.로. 알아야 할 법적 규제

무인 자판기 창업,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무인 자판기 창업은 비교적 간단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식품 위생법, 장소 임대 계약, 공공장소 설치 규제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불법 운영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무인 자판기 창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규제를 정리해본다.

---

 

1. 무인 자판기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무인 자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사업자 등록 (필수 절차)

무인 자판기 운영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업종 코드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일반 자판기 운영(음료, 스낵 등) → 업종 코드: 525105 (자동판매기 운영업)
• 커피 자판기(원두커피 제조 포함) → 업종 코드: 561201 (비알코올 음료점업)
• 식품 조리 자판기(즉석 식품 제공) → 업종 코드: 561203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세금 신고 및 부가가치세(VAT) 납부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부가세율 1~3%)
• 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10% 부과
•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 (반기별 신고) 진행

※ 무인 자판기에서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 신고가 되므로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무인 자판기 설치 시 필요한 허가 및 신고 절차

자판기를 설치하려면 설치 장소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① 사유지(개인 건물, 상가) 설치 시

• 건물주 또는 관리인과 임대 계약서 작성 필수
• 임대료 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방식 협의 가능
• 전기 사용료 부담 주체 명확히 설정

② 공공장소(지하철역, 공원, 도서관 등) 설치 시

• 지자체 또는 관리 기관에 사용 허가 신청 필요
• 공공시설 내 자판기 설치는 입찰(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지하철역, 공항, 기차역은 철도공사 또는 지자체와 계약 필요

※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하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3. 자판기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과 식품 위생법 준수

무인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식품 판매 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이 명확한 제품만 판매 가능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금지)
• 즉석 조리식품(컵라면, 샌드위치 등) 판매 시 위생 기준 준수 필수
• 원두커피, 즉석음료 제공 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신고 필요

② 금지 제품 (자판기 판매 불가 항목)

금지 제품 유형	법적 근거
주류 (맥주, 소주 등)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	국민건강증진법
의약품 (감기약 등)	약사법

 

※ 주류, 담배, 의약품은 무인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건물주 및 공공장소 설치 시 법적 분쟁 예방 방법

무인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건물주 또는 시설 관리자와의 계약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계약이 없을 경우, 임대료 분쟁, 철거 요청, 전기 요금 부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①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항목

• 설치 기간 및 임대료 조건 (월세 or 매출 비율 지급 여부)
• 전기 요금 부담 주체 명시 (건물주 부담 or 운영자 부담)
• 철거 요청 가능 여부 (건물주가 언제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여부 확인)

※ 계약 없이 설치한 경우, 건물주 요청에 따라 자판기를 철거해야 하며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5. 최근 개정된 무인 사업 관련 규제 및 주의사항

최근 무인 매장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다.
무인 자판기 사업자는 최신 규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① 무인 판매업 관련 규제 변화 (2024~2025년 적용 예상)

• 청소년 보호법 강화 → 무인 자판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제품(에너지 드링크 등) 판매 제한 가능성
• 결제 보안 강화 → 카드 및 간편결제 시스템의 보안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
• 지자체별 공공장소 설치 규제 증가 → 무단 설치 단속 강화, 불법 영업 단속 확대

※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무인 자판기 운영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전에 지자체 허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결론 : 법적 문제 없이 무인 자판기 창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인 자판기 창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설치 허가, 식품 위생법 준수, 계약서 작성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규제 변화에 맞춰 최신 법률을 확인하고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식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 출처>

•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가이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및 자동판매기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임대차 계약 및 무인 매장 규제 관련 자료